해외입양
제한 없어질듯
정부는 미국 등 한국 어린이 해외입양
국가에서 아동 입양의 요건 등을 규정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요구해옴에
따라 비준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이 비준될 경우, 현재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 쿼터를 할당해온 「해외입양 쿼터제」가
폐지돼 해외입양이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한국 어린이를 입양하는 외국 정부들이
해외입양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해와 외교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고아를 해외로 보내는 데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고아 수출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3차 국제사법회의 정기총회에서 마련된
헤이그 협약은 요보호 어린이가 국내외의 가정으로 신속하게 입양될
권리를 규정하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88년 해외입양 아동
숫자가 연간 8000명선에 이르면서 해외언론과 국내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매년 해외입양 어린이의 숫자를 축소하고 입양기관별로 해외입양 어린이
수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운영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2409명으로 98년의 2443명보다 34명이
줄어들었고, 반면 국내입양은 98년의 1426명보다 400여명이 늘어 186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58년 이후 해외입양 아동 수는
14만3338명, 국내입양 아동 수는 5만7945명에 이른다.
(김연광기자
: yeonkwang@chosun.com)
조선일보2000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