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민원 Q&A》… 양자 입양됐어도 친부 상속권 인정
[문]저는 백부댁에 자녀가 없어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후 생모는
사망하고 생부는 재혼하여 혼인신고도 필하였습니다. 계모가 타인과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왔고 생부는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으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상속권자는
누구인지요. /김창석/부산 연제
구 연산동
[답]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민법 제1000조1항
제1호).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양자이건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남녀 기혼 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해 양쪽으로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계모가 데리고 온 가봉자(加捧子)의 경우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제공/국제신문/1999년 12월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