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여성 재혼금지기간 폐지, 부양자 상속가산제,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러
여성·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지난해 7월16일 헌법재판소가 위한심판을 내려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대신 부·모계 8촌 이내 등 근친간의 결혼만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여성이 이혼한 뒤 여섯달
동안은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던 조항을 이번에 없앤다.
친아버지를 확실히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설사
친자 확인의 문제가 생긴다 해도 현대 의술로 유전자 감식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조문 삭제 근거로 제시됐다.
또 지금까지는 남편만이 부부 사이의 자녀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친생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던 친생 부인 소송기간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아이의 출생 후 5년 이내"로 연장했다.
개정안의 이런 내용들은 법률에 명시됐던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없애고, 불필요한 법률적 제한을 줄여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확대한
것이어서 일대 진전으로 평가된다.
6살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했을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없애고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한 친양자제도는,
입양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친부모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 활성화되지 않았던 국내입양을 확산시키려는 뜻에서 도입된 것이다.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부양료를 반 넘게 부담한 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0%를 가산토록 한 부양자 상속가산제는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민법 개정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좀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 `효도상속제"는
박상천 법무장관(국회의원 겸직)이 자신의 선거구인 전남 고흥지역 노인들의
제안내용을 개정안에 새로이 포함시킨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전래의 장자상속제를 현대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친양자제도와
함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로써 여성·사회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가족법 개정 내용 중에서 호주제 폐지가 숙제로
남은 셈이다.
한겨레신문 [ 사설칼럼 ] 1998. 7. 28.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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