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1999/06/09 018면 09:22:27
`우리 땅서 태어난 아이 우리 손으로`
복지부, 국내 입양촉진 시행령 개정...해외입양 더 많아
정부, 양부모
연령제한완화 등 지원확대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기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IMF한파로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가 늘어나는 반면 국내입양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입양돼나가는 아이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7년 8천명이던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는 96년 2천80명,97년 2천5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2천2백49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홀트아동복지회의
해외입양 사례만을 비교해볼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천8백29명으로
러시아(4천4백91명),중국(4천2백6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반면
국내입양은 지난해 1천4백26명으로 전체 해외입양의 63%에 불과했다.
그나마 입양상담기관이 5개인 부산에서는 국내입양 아동수가 부산시아동청소년회관과
남광아동상담소 32명,홀트아동복지회 64명,대한사회복지회 36명,동방아동복지회
18명 등 모두 1백50명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장애아동
입양은 부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단 1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도
10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차원보다 대부분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강상태 용모 혈액형 등을 많이 따지며 특히 비밀리에 입양을
하기 때문에 외국입양에 비해 입양성사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입양이 증가하고 국내입양이 활기를 띠지 못하자 보건복지부를
비롯,각 기관 단체들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달 19일부터 발효시켰다.
개정안은 입양을 할 수 있는
양부모 연령을 종전에는 25세이상~55세 미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양부모 나이가 25세이상이고 양자와 나이차가 50세미만이면 입양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55세이상 양부모의 경우 일정 나이이상 아동에
대해 입양을 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60세이상 양부모는 11세이상
아동을 양자로 맞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97년부터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해 매달 양육보조수당
10만원,연간의료비 20만원을 지원해오던 것을 앞으로 수당 매달 20만원,의료비
40만원씩으로 1백% 인상했다.
또 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 후원을 받아 오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극인
윤석화씨의 사회로 국내입양 의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양부모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전문가들 및 미국 입양가정
양부모 등이 참가,입양활성화 방안과 입양체험 등을 소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방사회복지회에서는 10일 오전 8~10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동방아동복지회
관계자는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계몽 부족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들이
국내 양부모의 품에서 행복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우기자 leo@p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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